RCEP 돌파구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20차 협상 24일부터 인천 송도서 개최 / 아태지역 최대 FTA… 2017년 마지막 협상 / 韓·中·日 등 16개국 대표단 800여명 참가 / 中, 타결 적극적… 사드사태 긍정 변화 기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로 고전 중인 우리 통상 당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돌파구 삼아 위기 극복에 나선다. RCE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단된 현재 유일한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인 만큼 보호무역에 맞설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RCEP의 제20차 공식협상이 24∼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각국 대표단 800여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한국에서도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00여명의 대표단이 협상에 나선다.

미국 주도의 TPP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FTA인 RCEP의 협상 타결 여부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 RCE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연내 타결에 적극적인 만큼 타결 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RCEP가 성공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 타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번 인천 협상이 RCEP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

이번 협상은 다음달 필리핀에서 개최될 RCEP 정상회의 전 마지막 협상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부산 협상 이후 두 번째로 RCEP를 주최하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아세안+3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그에 앞서 이번에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각국은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간 각 참여국은 상품·서비스 분야 추가 자유화, 원산지 분야 규범 개선 등의 진전을 이뤄 총 18개가량의 챕터 중 무역규범 분야에서 2개 챕터를 타결했다.

본협상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도 열려 WTO와 RCEP 등 다자무역규범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또한 시민 단체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RCEP의 이해를 높인다.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19차례 공식협상과 8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한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아태 지역 최대 FTA인 RCEP 체결 시 교역규모는 9조6000억달러에 달하며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