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강해진 아베·시진핑… 靑, 한반도 안보 어찌 운전할 건가

日 자민당 압승, 극우성향 심화
中 패권주의 전면화 예고
동북아 ‘급변’ 제대로 대처해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그제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총 의석 465석 가운데 연립 공명당의 29석을 합해 313석을 확보했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표심을 자극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이로써 2021년까지 장기집권의 길을 열게 됐다.

이번 승리의 의미는 과거 자민당 승리 때와는 전혀 다르다. 아베 총리의 극우 노선에 불을 댕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어제 “개헌 문제를 여야, 국민과 함께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2020년 신헌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헌법에 자위대 설치를 명문화해 합법적인 군대를 보유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식민지 전쟁범죄를 부정할 것은 빤하다. 지난 21일 도쿄 중심가인 아키하바라에는 일장기 물결이 넘쳤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극우집회 그 자체였다”고 전했다.

일본만 우려스러운 것도 아니다. 중국에는 ‘시진핑 독주 체제’가 등장했다. 향후 5년간 중국의 권력 지형을 결정하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회에서는 시 주석을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중국 관영매체는 시 주석을 “신시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자’이자 ‘당 핵심’”이라고 했다. 총설계자라는 말은 덩샤오핑에게나 붙이던 호칭이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은 강한 국수 성향을 띠고 있다. 국익을 내세워 패권주의적 대외팽창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패권주의 이빨은 드러난 지 오래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모두 그로부터 비롯된다. 국내 입지를 다진 만큼 대외팽창 정책을 강화할 것은 자명하다. 한반도에 격랑이 밀려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한반도 안보는 위험하다. 북핵 위기를 빌미로 한반도를 자국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대응은 지리멸렬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미·북 충돌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로 갔는가. 4강 대사가 제 역할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독주 체제 구축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우왕좌왕하다가는 자칫 중·일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