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일괄 폐지 ‘없던일로’

사총協, 등록금 인상 요구 입장차 / 교육부 개선協 구성 한달만에 무산… 폐지 여부 대학별 자율 결정할 듯

사립대학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진행한 협의가 양측의 견해차로 결렬됐다. 사총협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각 대학 자율에 맡겨졌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교육부가 지난달 초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양측은 사립대 입학금 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 관련 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안을 최근까지 논의했다. 그러나 사총협 입학금제도개선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부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 각 대학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공립대 비중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올해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도 사립대(77만3500원)가 국립대(14만9500원)의 5배를 웃도는 탓에 현 정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 성패가 사립대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