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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는 北 미사일보다 강하다”는 문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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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2 23:11:00 수정 : 2017-10-22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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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15% 안팎으로, 존 브레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0∼25%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최대 20% 수준으로 진단했다. 미국 CNN방송이 미국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북한을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긴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북한의 핵 공격으로 자신과 가족이 희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8%에 이른다. 우리의 평온한 안보인식과는 천양지차다.

지금 5000만 국민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 이후 사실상 핵 인질 상태에 놓인 처지다. 북한이 실험한 것으로 추정되는 50kt급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 폭발하면 200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온다는 분석까지 나온 마당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전의 안전에는 온 국민이 법석을 떨면서 그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북핵에 대해선 지나치리만치 무덤덤하다. 그것이 과연 정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부모의 탈북 사실을 소개한 뒤 “북이 갖고 있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밥이고, 삶이고, 평화”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고 했다. 안보가 위중한 시국에서 민주주의를 북한 미사일과 비교하는 것은 한가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소중한 민주주의일지라도 안보를 등한시하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안보에는 ‘충분하다’란 말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정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같은 안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강한 안보를 만드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을 향해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다. 대화는 전시라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대화 요구에 북한이 콧방귀만 뀌고 있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핵비확산회의에 이상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파견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의 거부로 불발되고 말았다. 안보 문제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북 국제공조에 혼선을 보이면 국민 불안과 동맹국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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