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백년대계 수립 위한 ‘전문가 공론화’ 필요하다

문 대통령 “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 공론화위 ‘원전 축소’ 곡해 안 돼 / 한국에 맞는 최적 대책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고수를 다시 천명한 것이다. 탈원전은 대선공약이다.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는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다.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탈원전 고수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자못 의문스럽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토론을 하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였다. ‘원전 축소’는 원전 완전 폐기를 지향하는 탈원전과는 분명 다르다.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은 빤한 이치다. 절대 다수가 탈원전을 원했다면 열 명 중 여섯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을 냈을 리 만무하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했다.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전 축소’ 의견을 탈원전으로 곡해하는 아전인수식 해석부터 삼가야 한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라도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원전 축소 여부를 공론에 올려본 적이 없다. 무조건 탈원전을 고집할 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 백년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우리의 원전 기술과 원전 안전 수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협소한 국토에서 풍력·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다. 그런 토대 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조합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내일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신규 원전 6기와 노후 원전 11기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놓는다고 한다. 너무 서두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같은 졸속 결정이 나올 것이다.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깊이 성찰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