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 주장 납득 안돼" 이재명 '무상교복 반대 명단' 재공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 책정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한 파장으로 고소됐지만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이들 의원의 명단을 한 번 더 SNS에 공개했다.

이 시장은 20일 오후 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지난달 22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한 의원 8명의 명단을 SNS 재공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이들 의원의 명단을 재공개하며 함께 올린 글을 통해 "주권자의 위임투표(선거)는 비밀이 원칙이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책임정치)"이라며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밀투표한 본회의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를 한 번 더 공개한 게 조리돌림이라니…정책 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로선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시 정책을 함께 조율해나갈 대화 주체인 시의원을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며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 제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발의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 시장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6월에는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네 차례나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다시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시의회 심의 과정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