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 / 反 40.5%… 오차범위 크게 벗어나 / 시민참여단 의견 차 19%P ‘유의미’ / “조사 거듭될수록 재개 비율 증가” / 원자력 발전 축소 53.2% 확대 9.7% / 靑 “존중”…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문재인정부 첫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이 재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의견 편차는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인 7.2%(±3.6%·신뢰수준 95%)를 훌쩍 뛰어넘는 19%포인트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20일 오후 국감에 나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울산 울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1∼4차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 결정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이 공식 안건으로 의결되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29.5%의 종합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찬핵 단체들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 치는 울주군민들 20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이 나오자 TV를 지켜보던 울주군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에서 재개 의견은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하지만 공론화위는 이날 애초 공론화 목적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와 함께 원자력 발전이 축소,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이 결과는 각각 53.2%, 35.5%, 9.7%로 나타나 정부가 이미 밝힌 탈원전 정책을 확대할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전 축소와 유지, 확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함께 촉발됐다”며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해 (관련) 질문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재개 시 보완조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33.0%가 원전 안전기준 강화, 27.6%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들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권고안 내용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리는 등 에너지 정책 보완을 위한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주형·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