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공론화’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원전을 이유로 공정률 29.5%,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원전 공사를 세우고 공론에 부친 것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 국가 예산 46억원과 건설 참여업체 손실만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3개월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만 낭비한 꼴이다.

공론화 기간 동안 건설 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건설 재개 측은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찬반 양측의 정보도 잘못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 토론회는 편향성 시비로 얼룩지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속에 원전 해외 진출도 차질을 빚었다. 2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가 무산될 처지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원전 1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우디뿐 아니라 영국 베트남 체코 케냐 등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 길이 막힐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방한한 미 마이클 셸런버거 ‘환경 진보’ 창립자는 그제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컸는데 이제는 재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탈원전 영향으로 해외수출에 손을 놓은 탓이다.

정부는 어제 탈원전에 매달려 국론분열과 혼란, 원전 수출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전부다. 이제부터라도 한국형 원전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은 원전 수주를 위해 해외로 날아가 세일즈 외교를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