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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권력 굳힌 시진핑, 대북 압박 강화할까

입력 : 2017-10-19 18:59:10 수정 : 2017-10-19 1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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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習 비전 구현 걸림돌 우려/北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높아/틸러슨 “中 국제적 규범에 도전”/남중국해 도발 각 세우며 견제구
미국 정부는 중국이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북한 문제에 보다 적극 개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등 대외분야에서도 영향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의 일반적 분석이다.

미국은 일단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때때로 세계 안정 유지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에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국과 인도 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적 행동은 미국과 인도가 지지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도전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중국이 이웃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불이익을 준다면 중국의 도전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현대화와 부국강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 주석이 이 같은 비전을 구현하는 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대북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에 빠지고 중국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시 주석과 중국의 앞길에 가장 큰 변수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시 주석 집권 2기의 대북정책 청사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퀸 마식 미국 내셔널인터레스트센터(CNI) 부소장은 안보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당대회 이후 더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될 시 주석이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과 북한은 그동안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제 시 주석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식 부소장은 “시 주석이 체면을 손상하지 않은 채 중요한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들 것이고, 그 결과는 중국과 서방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너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대북 공급라인 차단에 나서면서 중국 측에 미국과 북한 중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만,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옥죄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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