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목소리 외면하면 ‘일자리 로드맵’ 성공 어렵다

정부 고용정책 추진계획 발표
청년 실업 등 취업난 심화
기업 투자 일으킬 방안 찾아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실천계획이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 서비스산업 혁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국가 현안이다. 고용시장에선 찬바람이 여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21.5%로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만큼 의욕을 보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에 주름이 가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아직도 고집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라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3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노조 결성, 단체교섭·쟁의를 허용하면 큰 파문이 일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본 뒤에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다. 이러니 기업들이 ‘채용은커녕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울상을 짓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개혁·규제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용 창출력이 커져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활력을 잃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어떤 일자리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