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담대 금리 줄인상… 커지는 이자부담

주요은행 코픽스 상승 연동 / 신규 0.05%P∼0.07%P ↑ / 잔액 0.02%P∼0.04%P ↑

은행권이 과도한 가산금리를 산정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들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가 2.85%에서 1.5%로 1.35%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일반신용대출 기준 5.81%에서 4.79%로 1.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특히 전북·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모든 은행의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금융채 금리 등의 시장금리가 활용된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최종 금리를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각자 위험성과 비용 등을 합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해 예대마진을 올리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까지 상승하며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 기준)들은 전날 상승한 코픽스와 연동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신규 취급액의 경우 △신한은행 2.82∼4.13%→2.87∼4.18% △국민은행 3.04∼4.24%→3.11∼4.31% △하나은행 3.020∼4.249%→3.070∼4.260% △우리은행 2.87∼3.87%→2.92∼3.92% △농협은행 2.70∼4.28%→2.73∼4.33%로 상승했다. 기존 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도 모두 상승했다. 잔액 기준 대출금리의 경우 △신한은행 2.84∼4.15%→2.86∼4.17% △국민은행 3.31∼4.51%→3.35∼4.55% △하나은행 3.020∼4.249%→3.070∼4.260% △우리은행 2.99∼3.99%→3.01∼4.01% △농협은행 2.81∼4.40%→2.83∼4.42%로 인상됐다.

올해 초까지 하락하던 주담대 변동금리는 하반기 들어 반등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린 데 따라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상승했고 이것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를 상승세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준이 오는 12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올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