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트럼프 국빈 방한… 한·미 공조 강화해 안보불안 덜어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7-10-18 00:12:32 수정 : 2017-10-18 00:12: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7일 정상회담, 8일 국회연설 / ‘코리아 패싱’ 우려 없도록 / 북핵 해법 세밀한 조율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7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행사 의전과 항공 일정을 고려한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방한 기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회 연설을 하고 주한미군을 방문해 전투준비태세도 점검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일본·중국 방문과 맞물려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은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 백악관은 그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 간 영구적인 동맹과 우정을 기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유럽연합(EU)이 그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고강도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북 압박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압박보다 대화를 앞세운다. 문 대통령이 그제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 인사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를 비공개로 면담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정부는 북한이 참가하는 반관반민(1.5트랙) 협의체인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외교부 당국자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간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만큼 돈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일 정상 간 잦은 전화통화에 비해 한·미 정상 간에는 통화가 자주 이뤄지지 않아 ‘코리아 패싱’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일본에선 사흘간 체류하고 한국에선 이틀만 머물 예정이어서 ‘한국 홀대론’이 불거진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그제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우려가 한층 높아진 만큼 안보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미 공조 강화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사전 조율작업에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의 북핵 담판 직전에 열리는 만큼 대화와 제재를 둘러싼 엇박자를 피하면서 북핵 해법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