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前前前 정부 의혹까지 정쟁 제물로 삼는 정치 역주행

여, 사찰 혐의로 MB 고발
야, 김대중·노무현 신적폐 맞불
안보위기 외면한 정치가 적폐

자유한국당이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등 5명을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의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에 맞서 ‘김대중·노무현정부 원조 적폐’를 주장하며 예고했던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당내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뇌물수수 혐의 재조사는 물론 국고 환수조치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김대중정부 적폐와 관련해선 신상털기 방식 등을 동원한 무더기 야당 의원 빼가기와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등이 거론된다. 전전(前前)을 넘어 전전전, 전전전전 정부로까지 여야의 ‘과거사 전쟁’이 번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정쟁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에게 정치보복 논란과 맞불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여당을 비롯한 현 정권이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MB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과거 국정원의 박 시장 시정활동 방해 내용을 공개했다. 야당과 MB는 퇴행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역공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하고 다음날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의원들은 국감에서 세월호 당일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적폐청산 국감’을 내세운 민주당과 신적폐를 외치는 한국당이 대결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정쟁놀음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하와이 주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민행동지침을 마련해 산하 재난당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금 한반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최첨단 전투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총출동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북과 마주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려면 초당적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마당에 여야가 협력은커녕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만 일삼고 있다. 국가 위기 앞에서 적폐, 신적폐 정쟁을 벌이는 여야의 행태야말로 최악의 ‘정치 적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