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김명수호(號) 인선 돌입…보수 사법부 진보화 신호탄 쏘나

국민천거 공고 이번주 중 낼 듯 / 인권·노동계 주요 후보군 부상 / 비서울대·비판사·여성도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자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대법관 지명 카드는 향후 ‘김명수 사법부’의 지형 변화를 뚜렷이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들을 추천받는 ‘국민천거’ 공고를 이번주 내로 낼 예정이다.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대법원장은 첫 대법관 인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노동 변호사나 진보·개혁성향 법관 또는 교수 등을 주요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대·판사·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비(非)서울대·비판사·여성 출신이 유력하다. 현재 대법관 중 여성은 3명뿐이다. 교수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 검사 출신의 박상옥 대법관, 변호사 출신인 박보영·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법관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나 낮아진 점에서 ‘대법관 연소화’ 가능성을 거론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의 제청과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 권한을 갖고 있다.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내년 8월, 김소영 대법관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 몫인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도 내년 9월 중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공고를 통해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한다. 이후 법조계·학계 인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 3∼4배수를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 작업에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실질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추천위원 절반을 대법원장이 위촉해 사실상 대법원장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새 대법관 후보로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여훈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6명을 추천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