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세월호·노무현'…난기류 세지는 국회

‘김이수 보이콧’ 기름 부은 文대통령/ “수모 당한 金에 대통령으로서 사과”/ 文, 페북에 글… “국법 위배” 野 맹비난/ 추미애 “野 정치수준 낮다” 거들기도/ 3野, 일제히 반발… 보이콧 확대 기류/ 정우택 “적반하장의 극치… 사과하라”/ 안철수 "文, 트럼프 따라하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해 영화 '미씽'을 관람한 뒤 관객들과 손을 잡고 있다.
부산=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적극 옹호한 것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김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빌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이어갈 태세다. 이에 맞서 여당은 ‘야당이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보이콧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칫 야당의 ‘선택적 국감 보이콧’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찰개혁위원회 인선(행정안전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료제출(교육문화체육관광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충돌하며 상임위 파행이 거듭되고 있어 법사위 보이콧 사태 추이가 향후 국감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첫 국감 나흘째인 15일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국회의 헌재소장 대행체제 존중’ 글에 반발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국당, 文대통령 비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新)적폐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文대통령 “김 권한대행 부정, 국법질서에 맞지 않아”

문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며 김 권한대행 선출과 업무 수행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당원 모임 행사에 참석해 야당의 법사위 파행을 두고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대표는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당신! 위법이야’ 주장을 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적폐저지 특위회이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야3당 일제히 반발… 보이콧 확대 기류

야당은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신(新)적폐저지특위’ 회의를 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본인은 우리 국회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권한대행의 절대적 부적격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꼼수의 방법으로 헌재의 헌법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절대 부적격인 사람을 지명한 점, 국회에서 부결된 반헌법적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여권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 노무현·김대중정부를 ‘원조 적폐’라고 규정하며 맞서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