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략무기 총출동…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라인

北 미사일 도발 움직임 포착 / 항모 레이건호 오늘 연합훈련 / 靑·외교부 긴박감 없이 느긋

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총출동하고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항모강습단이 어제 한반도 해역에 진입해 오늘 동·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간다. 핵잠수함에는 ‘참수작전’ 요원인 특수전 부대원들이 탑승했다고 한다. 내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B-1B 전략폭격기 등이 선을 보인다. 최근 한·미 양국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북한의 도발 조짐도 예사롭지 않다. 추가 도발 시점으로 꼽혀온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곳곳에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기동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번 주는 한반도 안보 정세의 중대 고비다.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는 등 한·미 간에 여러 채널에서 북핵 문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 정세의 전환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를 무사히 넘기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불안한 외교안보라인이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 자세나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까지 듣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안보상황 보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평화구축’을 되뇌었다.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이 하나의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러니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전략무기만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해 역량을 키우고 안보 전략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한반도 운전자론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외치는 문재인정부라면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과거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이 중심을 잡아야 국민이 안보 불안을 떨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