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6일 독자적 대북제재안 추가 발표

대북송금 축소·북한 노동자 추가 허가 중단 등 北 돈줄죄기에 주안점

유럽연합(EU)은 오는 16일 외무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추가로 확정해 발표한다.

EU는 이번 추가 제재안에서 EU 회원국 및 회원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대폭 감소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추가로 내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EU에는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명이 파견된 것을 비롯해 최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유럽에서 일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거의 없어 이번 EU의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려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EU에서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인과 북한 단체는 각각 104명과 63개 단체로 늘어난다. 이중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 대상은 북한인 63명과 북한 단체 53개이고, 나머지는 EU 독자 제재 적용 대상이다.

EU가 북한과 거래하는 비(非)EU 기업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하면 상당수 중국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