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은 통화스와프 총 1222억달러 중 한·중 통화스와프 비중이 45.8%에 달한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돼 통화스와프가 많을수록 좋다.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므로 통화스와프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가 최우선 과제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무 차원의 연장 합의 이후 중국 지도부가 최종 승인을 미루면서 한국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깰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중 경제협력은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정치·경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중국이 사드 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드 보복과 관련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업은행은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 손실이 최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는 수치까지 제시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사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국익을 지키려면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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