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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화스와프 연장한 中, 사드 보복 철회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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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23:23:14 수정 : 2017-10-13 2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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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종전 협정 만기일인 10일 협정 연장에 합의했으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게 됐다고 한다. 560억달러 규모와 3년 만기 등의 내용은 종전과 같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리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외환 협정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신인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은 통화스와프 총 1222억달러 중 한·중 통화스와프 비중이 45.8%에 달한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돼 통화스와프가 많을수록 좋다.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므로 통화스와프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가 최우선 과제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무 차원의 연장 합의 이후 중국 지도부가 최종 승인을 미루면서 한국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깰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중 경제협력은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정치·경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중국이 사드 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드 보복과 관련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업은행은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 손실이 최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는 수치까지 제시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사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국익을 지키려면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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