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협상 지지부진" 25일 총파업 예고

김상곤 부총리 어제 농성장 방문에 협상 이어가기로
근속수당 도입 등 결과 없을 경우 파업 불가피할 듯

전국 9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두달 가까이 집단교섭을 해오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 10일 투쟁현장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의 성실 교섭 의견을 존중해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은 중단키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박금자 전국한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계속 외면하다가 긴 연휴기간이 끝난 어제에서야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단식농성을 찾아왔다"며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입장변화 발표는 없었지만 집단교섭의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집단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내용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전국 9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예정된 25일 총파업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며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합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더이상 시간끌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임금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장기근무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에대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으로 줄여야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