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리스크에도 “한국 3% 성장”… ‘소득주도 성장론’ 힘 받나

IMF, 성장률 2017년 0.3%P·2018년 0.2%P 상향 조정 / 中·유럽 등 경기 회복세 힘입어 2017년 세계 성장률 전망도 3.6%로 ↑ / OECD 등 韓 2%대 전망 우세 속 文정부 목표 ‘3% 성장’ 손 들어줘 / 부동산·가계부채·구조개혁 등 달성까지 남은 과제 만만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발표 때와 비교하면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북핵 리스크(위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구조개혁 등에 힘입어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IMF는 10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0.1%포인트 상향된 3.7%로 전망했다.

IMF는 유로 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가 세계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규제·재정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망치도 올라갔다.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한 것은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을 반영한 수치다. IMF는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포용적 성장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IMF의 전망치 상향 조정은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3% 성장’은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도 긍정적인 수치다. 기관별 올해 전망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아시아개발은행(ADB) 2.7% △한국개발연구원(KDI) 2.6% 등이다. 정부만 3% 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IMF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수출이 호전되면서 1%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에는 기저효과, 생산과 소비의 동반 하락 등으로 다시 0.6%로 떨어졌다. 3분기 역시 생산과 소비 지표가 오락가락하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지표를 종합했을 때 올 3분기 성장률은 2분기와 엇비슷한 0.5∼0.7%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3% 성장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도 산재해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2∼3분기 정도 상당히 빨리 오른 경제 성장세가 6월부터 꺾이는 모습”이라며 “1분기 성장률이 1.1%였는데 3분기는 1%에 훨씬 못 미치면서 2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