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 가동’… 막나가는 北

北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말라” 주장/입주사 “정부가 해결”… 11일 대책회의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재가동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거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8일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며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개인 필명 논평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공단 가동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개성공단 전경.
연합뉴스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 내 우리측 기업 소유의 19개 의류공장을 북한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지는 6개월 이상 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에서는 조선 내수용 의류도 생산하고 있지만 주로 외국(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조선당국이 2경제사업(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와의 협의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라 고심 중이다. 게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할 경우 향후 북핵문제 국면에 변화가 있을 때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번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와 북한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를 회의 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단 가동 문제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이고 확인된 피해 금액만 7000억∼8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