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도 공공성 확보, 구체화 필요하다

일반철도 노선 연간 1조원 적자 / 철도 공공성 악화로 연결 문제 / 영동선·태백선 운영 대안 마련을

곧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이다. 대다수 국민은 고향을 찾는다.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철도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애환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명절 교통편의 대부분이 고속철도(KTX)라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 넓은 좌석과 빠른 속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새마을호는 2004년 고속철도의 등장과 함께 열차 수가 줄어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고 있다.

이제 ‘철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새마을, 무궁화호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런데 연간 1조원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바로 일반철도 노선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아마도 고속철도 도입 이후 일반철도의 경영성이 더욱 어려워진 듯하다. 게다가 그동안의 철도투자가 고속철도에만 집중되다 보니 일반철도는 제때 개량이 되지 못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에 따른 속도 저하로 도로 대비 경쟁력이 많이 낮은 게 현실이다. 지역의 요구로 신설되는 일반철도 노선도 건설 이후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철도가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는 철도가 폐선되고 열차운행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정희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수·행정학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히 철도운영자의 경영악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공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데 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필자를 포함, 여전히 많은 국민이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철도 적자문제를 해결해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국내 철도 관련 법령에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매년 정부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액을 지원해 주지만 미미하다고 한다.

철도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4년 신칸선 개통 이후 지역철도의 적자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지역철도의 적자로 인해 일본 국유철도는 6개 일본철도(JR)회사로 민영화됐고, 지역의 많은 노선의 폐선이 결정됐다. JR에서 포기한 지역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 일정 부담을 통해 지역철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이 구비됐고, 현재 일본 지역철도의 대부분은 소유는 공공,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제3섹터 철도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07년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철도 운영에 대한 철도 인프라 및 차량지원에 대한 근거가 더욱 분명해졌고, 현재 제3섹터 철도회사의 대부분이 차량 구입, 시설 개량, 유지 보수, 영업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 신칸센 건설 시 기존노선 운영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중복되는 일반철도 노선의 여객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기에 이 노선을 지자체의 보조 중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경영을 효율화하고 운행 빈도를 낮출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말 서울부터 강릉까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데, 이 노선과 수요가 중복되는 기존 영동선, 태백선 등에 대한 운영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지역철도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버스 수송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소요시간 증가 등 이용 불편으로 대부분 실패로 끝났던 사례가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철도차량 운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일반철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 법제화, 투자재원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철도운영자 간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을 끌수록 철도 공공성만 악화될 뿐이다. 신정부 출범도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이제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정답에 가까운 법이다. 철도는 국민의 철도로, 국민의 친구로 항상 든든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한정희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