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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문재인정부의 ‘최순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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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8 22:19:37 수정 : 2017-09-28 2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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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3척이 동해로 향하게 될 때 한국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미국 정부 기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내린 이후였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행보에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대북 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찾았다. 항의성 방문이었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지지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결정 등 외교·안보 사안에 현실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은 여전히 문재인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한 한·미 공식 외교라인 간 공개 발언은 매우 점잖지만 물밑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제를 보는 시각과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냉온탕을 오가고 있고 정부의 정책 행보도 마찬가지다.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난세인데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북핵·4강 외교 무경험자로 꾸려질 때부터 우려했던 대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통일·외교·국방장관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존재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불가를 외치고 있으나 대통령 참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췄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시기에 이뤄진 4강 대사 인선에서는 정통 직업 외교관이 철저히 배제됐다.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료는 “드림팀을 구성해도 잘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비전문가들로 채워넣은 몰상식적 인사”라고 일갈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오락가락하는 정책 혼선, 비전략적 인선이 이뤄진 배경으로 정부 밖에서 대통령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 인사들 입김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의 공식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이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의 비극과 부작용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겪었다. 이제라도 대북·북핵 정책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현재 외교안보 라인업이 그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할 인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자마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지원 시기는 조율하겠다고 했다. 좋게 말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어정쩡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뭐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식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내에선 진보·보수 양쪽 모두에서 비판받고, 북한에서는 일관적 무시를, 미국에서는 불신을 당하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내부의 정책 혼선과 한·미 간 입장차는 김정은이 어깨춤을 추게 만들 뿐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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