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신역량 약화에 위기감… “혁신성장 동력을 키워라”

뒤로 밀렸던 ‘혁신성장론’ 전면 부상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혁신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공급 부문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새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밀려있던 혁신성장을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는 물론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편,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혁신성장 로드맵을 올해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WEF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보였던 혁신역량 분야마저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순위는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두 단계 상승했지만, 아시아권 신흥국가들의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열세 상황이다.

2012년과 2017년 기업혁신 부문 순위를 비교하면 한국이 16위에서 18위로 내려앉은 반면 중국은 33위에서 28위, 인도는 41위에서 29위, 인도네시아는 39위에서 31위로 각각 치고 올라갔다.

기업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요인’도 58위에 그쳤다. 그동안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노력 등에 따라 4년 연속 순위가 상승(82위→69위→63위→58위)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99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0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1위), 정부규제 부담(95위), 기업경영윤리(90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98위) 등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도 혁신성장의 동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연구기관 간담회’를 갖고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연구기관과 민간의 전문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차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법 개정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보완 등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라는 의미) 입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산업연구원(KIET), 금융연구원(KIF), 중소기업연구원(KOSBI), 노동연구원(KLI) 부원장급 인사와 서울대 박희재 교수, 서강대 문성욱 교수, 카카오 박종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