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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특정업종에 규제 집중”

입력 : 2017-09-26 18:38:49 수정 : 2017-09-26 2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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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타격 커 / LNG 전환 민간발전 투자비 1조 날려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먼저 규명해야” 산업계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미세먼지 배출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과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규제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30∼80%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을 40%로, 서울시는 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연구결과가 제각각인 데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주된 원인인데도 국내 산업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1조원대의 투자 비용을 날리게 된 민간 발전회사들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산업부는 이날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상이 된 삼척화력 1·2호기에는 포스코에너지가 약 5609억원을, 당진에코파워 1·2기에는 SK가스 등이 이미 4132억원을 들인 상태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계획을 바꾸는 데 큰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는 입지부터 다르다고 지적한다. LNG는 송전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심 인근에 짓지만, 석탄발전소는 수입석탄의 하역과 환경 문제 등으로 통상 항구 인근에 짓는다.

또한 현재 착공 예정인 석탄발전소들은 첨단 시설이 설치돼 미세먼지 배출량도 노후 석탄발전소의 5∼16%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매몰비용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 없으며 LNG발전소 전환 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LNG발전소의 사업성이 석탄발전소보다 낮은 점도 문제다. 발전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우선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발전단가가 비싼 LNG를 가동한다.

석유화학, 철강, 발전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을 지방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연간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이상을 배출해선 안 되며, 지방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은 총량 관리를 시행해 배출 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맞춘다. 여기에 먼지 0.2t 규제 내용도 추가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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