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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 / 정부, 시범사업지 올 70여곳 선정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70여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과 2016년 선정지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 감소나 산업 침체 또는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를 겪고 있다”며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비를 규모에 따라 5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그 외 중앙정부가 15곳을 뽑고, 공공기관 제안으로 10곳이 선정된다.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이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10월 23~25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작년 4월 선정한 도시재생 후보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90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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