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文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에 임명장 / 金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서, 아마 국민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왔던 것”이라며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정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모습을 보니 참 든든하게 생각이 됐고,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참 성실하면서도 아주 침착하셔서 저도 아주 기대를 하게 됐다”며 “사법부가 대법원장님 취임 자체만 가지고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중심을 잘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기대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앞서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대법원에 첫 공식 출근해 직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당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통령과 충돌이 생길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제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13명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을 만나 향후 사법부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의 공식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태영·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