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신세’ 진 與, 이참에 ‘시스템 협치’ 제도화 할까

민주 지도부·靑 당위성 ‘합창’/추미애 “양당 협치정신 되새길 것”/우원식 “정치 개혁 등 협치과제 모색”/안철수 “급할 때만 읍소 말고 실천을”/김동철 “시스템에 의한 협력 필요”/임종석·양당 원내대표 서로 접촉/선거구제 개편 등 논의…靑 긍정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계기로 시스템에 의한 협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까.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측은 22일 전날 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신세’ 진 일을 의식한 듯 협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합창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달라는 ‘사인’을 보냈고, 청와대 측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국민의당과 연정수준의 협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당은 또 김 후보자 인준 처리 직전 대선 때 쌍방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자”고 다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는 (대선)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함께 챙기고, 국회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등 협치 과제를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원만히 처리하려면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여권에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은 필요할 때에만 야당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청와대, 민주당과 협치차원에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한 만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우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서로 접촉하며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청와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후 “선거구제는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만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개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지난 18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과 만찬을 하며 이 문제를 놓고 숙의했다는 전언이다. 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여야 5당에서 각 2명씩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다음주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수 여당이 혼자 국정을 이끌어 가는 일이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사안별로 국민의당과 협력할 것이 아니라 연정에 가까운 협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이 꽤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뜻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