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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손 들어준 국민의당… 야당서 30명 찬성표 쏟아져

입력 : 2017-09-21 18:22:34 수정 : 2017-09-21 2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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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안팎 / 가결정족수 보다 10표 많은 160표 얻어 / 보수야당 가결 저지 총력전 결국 실패 / 김이수 부결 사태 반복 차단 절박감 / 야당의원 일대일 밀착 설득 나서 성과 / 與, 국정운영 주도권 되찾을 발판 마련 / 연말 감사원장 인사 등 남아 안심 못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와 마찬가지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도 국민의당이 던진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환호하는 秋 추미애 대표(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의 찬성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야권에서 30표가 더 나온 셈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정확한 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중 25표 안팎이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까지 치열하게 득표전을 벌였다. 여당은 배수의 진을 치고 대야 설득에 나섰고, 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가결 저지에 모든 당력을 쏟아부었다. 양측의 엄격한 표 단속의 결과로 구속 중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국민의당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일대일로 연락을 취하며 김 후보자 인준 협조를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열린 의총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납작 엎드렸다.

우 원내대표는 특별한 날에만 맨다는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고, 같은 시간 방미 일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전병헌 정무수석도 각각 넥타이와 셔츠를 초록색으로 맞췄다. ‘김이수 부결 사태’를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당청이 ‘드레스 코드’까지 국민의당의 상징색으로 통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를 비켜가며 국정운영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후임 헌재소장 인선이 남았고, 올 연말에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아직 인사정국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야당은 이날 ‘김명수 불가론’을 역설하며 민주당에 맞섰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회유, 설득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인준 찬성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 후보자의 부산고 동문인 김정훈 의원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단속을 할 정도로 이탈표 방지에 신경을 썼다. 바른정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준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당초 자유투표에 무게를 뒀지만, 의총 참석자 3분의 2가 반대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태경 최고위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소개하며 “국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세준·이우중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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