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퇴임 하루남기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임명안 贊160표, 反134표로 국회통과

21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며 통과를 알리고 있다. 사진=YTN 캡처

대법원장 퇴임을 하루 남기고 차기 대법원장이 확정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이라는 비상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298명 투표에 참가)에 부쳐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엔 부산 엘시티 사태로 구속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외 전원이 참가했다. 이에 따른 과반은 150표 이상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이날 통과에 열쇠를 쥔 국민의당에서 30여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이어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비상사태는 면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2023년 9월24일까지 6년간이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력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쳤다.

재적의원(299명) 전원이 투표에 나설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15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석분포를 보면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이다.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정의당, 새민중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표를 모두 합쳐도 130석에 불과하다.

일찌감치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개혁, 진보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의 세불리기 행태를 이어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동성애·동성혼 옹호 입장을 보였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여부는 헌재소장 후보자 경우처럼 국민의당이 열쇠를 쥔 모양새를 띄게 됐다.

적어도 20명 이상의 국민의당 의원 찬성표가 필요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과거 발언을 '잘못됐다'며 사과하는 등 납짝 엎드리며 국민의당을 향해 구애도 하고 호소도 했다.

법원내 대표적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이다.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5회, 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받은 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