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한 인구절벽-하] 인구감소 '경고등'…위기탈출 위해 팔 걷은 文 정부

이처럼 이른바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임기 기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자녀 출생과 양육,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며, 안정된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공성을 확대하는 등 교육·노동·복지 체계를 혁신해 인구 위기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 정부는 지난해 1.17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리고,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45만명으로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5%로 낮추며, 초·중·고교생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40%로 높이고,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학년으로 넓히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는 등 가정양육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에 확산키로 했다.

◆향후 5년 초저출산 극복 위한 마지막 기회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5년간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금리를 대폭 우대하는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실화하고, 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기업이 출산과 양육 친화적으로 변하도록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확대하는 등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 대통령 주재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와 같은 국가 인구연구기관을 신설, 관련 재원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구 변화에 맞춰 기업들도 새로운 전략 수립해야

한편 최근 일련의 인구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같은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내 기업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유통기업이라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소형 가구의 주된 소비 계층이기도 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를 타깃으로 고객 경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시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우려되는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형 조직 운영 방정식’에서 탈출하고, 직원의 건강을 최고경영자(CEO)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반면 20세기에나 어울렸던 국력 개념에 매몰,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만 보는 시선 자체를 뒤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