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계평화포럼] “韓 신북방정책, 러 극동개발과 접목 외교안보 활로 열어야”

‘동북아 평화구상’ 실현 어떻게 / 文정부, 냉전 잔재 극복에 초점… 주변국에 밀리지 않을 전략 필요 / 러 신동방정책, 대외협력 전제… 中·日과 경쟁 불구 공세적 경협 / 韓, 무역규모 등 한계 넘으려면 역사·기술·지식·문화력이 해법

세계일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극동러시아 개발과 동북아 평화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2017 세계평화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신(新)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장차 한국의 외교안보 활로(活路)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과거 북방정책이 막혀있는 장벽을 뚫고 냉전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냉전의 잔재물이 21세기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는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 동북부, 북한이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현재 안보적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우회로를 여럿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우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지역이 바로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북극, 유라시아 공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앙일보 모스크바 특파원과 국제부장, 국무총리실 공보수석,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17 세계평화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 교수는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지역 주변의 변화 흐름을 타고 주변국의 유라시아 전략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전략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기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방 중시 정책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은 신동방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은 최근 5년간 내부동력만이 아닌 대외협력을 전제로 하고, 연방법에 근거해 연방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한 강도와 넓은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에서의 신동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하는 한편 영토분쟁이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유라시아 지역과 한국의 상호 의존성을 크게 증대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역 볼륨(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 한국의 역량은 (중·일에 비해) 한계가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역사와 기술, 지식, 문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힘이 바로 우리가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 일본의 유라시아 전략과 비교할 때 아주 강력한 강점”이라며 “이 부분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태익 전 주러시아 대사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17 세계평화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정토론자인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주러시아 대사)은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이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라며 “이 정책을 통해 옛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글로벌 국가가 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중·러의 문이 열려 세계화를 추진했고 이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김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비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망 △러시아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에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동일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계획의 실천 의지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현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는 이전 정부보다 굉장히 강하고 특히 최종 결정권자(박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의지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해서는 “중·러, 러·일과 비교할 때 한·러 간에는 그동안 특별한 정례 조직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출범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으로 격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북핵 접근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설계자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체제의 절대 수혜자여서 북한 핵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북한 붕괴로 러시아 인접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계산에 따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볼코프 러 부대사(왼쪽), 강성천 통상차관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이날 막심 볼코프 부대사가 대독(代讀)한 축사를 통해 북핵 불용 원칙을 밝히면서도 제재·압박 일변도 해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티모닌 대사는 “감정적으로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세계일보 차준영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 이해 대립으로 동북아에서 심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대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