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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檢, MB 여론조사 지시 여부 정조준…원세훈 ‘입’ 열릴까

입력 : 2017-09-20 19:08:19 수정 : 2017-09-20 2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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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고소 사건’ 수사 착수 / 공안2부에서 李·元 나란히 수사 / 추선희 前 사무총장 집 압수수색 / 檢 출석요구 불응… 곧 소환 방침 / 21일 이종명 前 3차장 피의자 조사 / 문성근·김여진 ‘합성 사진’ 유포 / 심리전단 前 팀장·팀원 2명 영장 / 친정부 연예인 육성계획 정황도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핵심은 대통령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여는 데 검찰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공안2부는 현재 ‘댓글부대’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 중인 국정원 전담수사팀의 일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고 그에 따라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시위를 조장하고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활동을 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박 시장 비판을 위한 관제시위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추씨를 소환해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추씨는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 등은 2011년 5월쯤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특수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건전 성향’으로 분류된 연예인들을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도 수립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11월 작성한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 방향’ 보고서에서 ‘좌파’ 연예인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대항마 역할을 할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2013년부터 이들과 함께 ‘댓글 3인방’으로 지목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차장과 수감 중인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MB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활동과 청와대 간의 연결고리를 이미 찾은 상태다.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SNS 장악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지시로 SNS를 여론조작 통로로 활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는 최근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의원이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한편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한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비용 지원을 받고 청와대가 이를 전경련에 직접 부탁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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