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서울 非위험 대북 군사옵션'은 정말 가능할까

매티스의 ‘서울 위험 없는 군사옵션’ 전문가 해석 엇갈려/재래식 군사공격 北 반격 불러/ 초기에 北 제압 못하면 ‘전면전’/ 직접 군사력 동원 않는 사이버전/ 전자전·해상봉쇄 방안 등과 거론/“北 전쟁의지 꺾는 전술” 분석도/ 주한미국인 소개 美 책임자 방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의 외교적 노력 실패 시 미국의 군사행동 실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일단 직접 군사 동원이 아닌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해상봉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방식의 군사적 대응방안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피해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력동원 시 북한의 반격을 고려하면 우리 쪽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력동원 초기 압도적 화력으로 아예 북한의 대응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9일 “압도적 화력을 퍼붓는 방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해상봉쇄 같은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얘기한 군사적 옵션은 아닐 듯하고 아예 무지막지한 화력을 쏟아부어 북한의 반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방안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의 언급이 실제 군사적 옵션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대북 군사적 자신감을 표출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모든 군사적 옵션은 확전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취하더라도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전략적 제어장치를 충분히 강구해 뒀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 전 차장은 “군사옵션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을 때의 파장이 크다”며 “서울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그 반대의 말은 확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전략적 여건 조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심리전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단은 대북 심리전을 먼저 할 것”이라며 “이라크전 당시 사용했던 방식의 심리전을 활용해 한국으로 포나 총을 쏘면 전범재판에 부쳐 사형에 처하지만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식의 내용을 전단으로 만들어 폭탄에 담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8일 대북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연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종류가 매우 많은데 미국이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착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68년 1월 북한의 미국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당시 미국 정부가 검토했던 군사 옵션이 15개 안팎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15개 안팎의 군사적 옵션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옵션이라도 일단 사용하면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계획국 소속 엘리자베스 코드레이 부차관보가 방한해 대구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를 방문했다. 코드레이 부차관보는 유사시 한국 내 거주하는 27만명의 미국인을 소개하는 작전의 실무책임자다.

김민서·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