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한국당 訪美 특사단 귀국 회견 “핵우산 믿어달라는 입장 보여” / 양국 FTA 재개정에 우려 표시 / 洪 대표 訪美, 논의 방안 추진중 / “1000만명 국민 서명운동 계속”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 특사단은 17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해 방미했다가 지난 16일 귀국한 이철우·윤영석·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특사단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한반도)역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대신 “핵 우산을 믿어달라”며 “그 외에 확장 억제 전략자산을 더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특사단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 특사단장(왼쪽 세번째)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특사단은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 행정부와 여야 정계 인사를 만나 한국의 안보위기에 따른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했고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에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한국당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공화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중립적 입장”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의 걱정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도 논의했다. 미 의회 관계자들은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가 심각하고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한·미 FTA 개정 논란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 “전술핵 외교의 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며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0월 말∼11월 초 홍준표 대표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조야 인사들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룰 때까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1000만 국민 요구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특사단을 맹비난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 국무부는 ‘핵우산을 믿어 달라’고 답했다. 미국도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빈손으로 귀국했다”고 질타했다. 1000만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철없고 부질없는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상훈·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