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與, 후보자 잇단 낙마에 ‘배수진’ / 임명동의안 처리 설득전 이어가 / 한국당 “이념 편향 지명 철회를” / 바른정당 “코드인사 남발 참사” / 국민의당 “땡깡 발언 사과부터” / 추미애 대표는 “사과 없다” 고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야권의 입장 변화가 없어 여야 간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전하는 형태로 김 후보자 인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야당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자신의 출국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귀국 후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채널을 통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대야 설득을 이어갔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국가안정을 추구해야 하며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데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자진사퇴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며 ‘김명수 불가론’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준 협조 요청에 대해 “국외에 나가면서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참사라는 불행이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한국당은 배제한 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마음을 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특위위원(7명)만으로도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단계까지는 협조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의 인식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만,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가 14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가운데)·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대화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가결의 열쇠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지, 균형 잡힌 생각으로 전체를 이끌 수 있을지 두 가지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당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김이수 부결 사태에 따른 호남 역풍을 우려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 책임을 국민의당으로 돌리는 여권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