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처음으로 18일 현직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 재판관이 재판관직은 유지하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선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자가 자동으로 맡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끼리 호선으로 결정한다. 김 재판관은 이정미 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직후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뽑혀 6개월 넘게 재직 중이다.문제는 다음달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까지도 소장이 공석일 게 뻔한 상황에서 김 재판관이 계속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게 옳은지 여부다.
국회가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한 마당에 그가 피감기관인 헌재의 대표 자격으로 의원들을 맞이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국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인준안 부결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은 “김 재판관은 재판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18일 재판관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소장 권한대행직은 내려놓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한 그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현재 청와대는 현직 재판관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장 공백은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표결 당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김 재판관이 출장을 마치고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인천=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자가 자동으로 맡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끼리 호선으로 결정한다. 김 재판관은 이정미 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직후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뽑혀 6개월 넘게 재직 중이다.문제는 다음달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까지도 소장이 공석일 게 뻔한 상황에서 김 재판관이 계속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게 옳은지 여부다.
국회가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한 마당에 그가 피감기관인 헌재의 대표 자격으로 의원들을 맞이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국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인준안 부결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은 “김 재판관은 재판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18일 재판관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소장 권한대행직은 내려놓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한 그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현재 청와대는 현직 재판관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장 공백은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그는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인천=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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