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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백 장기화…김이수 권한대행 사퇴 가능성은

입력 : 2017-09-17 18:49:55 수정 : 2017-09-17 1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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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재회의 마치고 귀국 / 김이수 “국회 표결 결과 받아들인다” / 18일 헌재 재판관 전원회의 / 소장 권한대행 사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처음으로 18일 현직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 재판관이 재판관직은 유지하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선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자가 자동으로 맡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끼리 호선으로 결정한다. 김 재판관은 이정미 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직후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뽑혀 6개월 넘게 재직 중이다.문제는 다음달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까지도 소장이 공석일 게 뻔한 상황에서 김 재판관이 계속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게 옳은지 여부다.

국회가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한 마당에 그가 피감기관인 헌재의 대표 자격으로 의원들을 맞이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국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인준안 부결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은 “김 재판관은 재판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18일 재판관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소장 권한대행직은 내려놓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한 그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현재 청와대는 현직 재판관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장 공백은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표결 당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김 재판관이 출장을 마치고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인천=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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