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원전 공론화 ‘공정성’ 침해 말라

한수원 등 원전 홍보성 글 삭제
정부는 탈원전 일방적으로 홍보
심판이 선수로 뛰는 일 없어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전 홍보성 글이 돌연 사라졌다고 한다. 한수원이 지난달 초 홈페이지에서 자료 151건을 삭제 조치했고, 원자력문화재단도 자료 24건을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주로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던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블로그 글도 포함됐다.

한수원은 원전을 건설해 운영하는 곳이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만든 기관이다. 어느 곳보다 원전의 당위성을 홍보해야 할 두 기관이 동시에 글을 삭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 기관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애매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탈원전 페달을 밟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봤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초 청와대로부터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은 뒤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탈원전 총력전에 나선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날 탈원전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원전 홍보에는 입을 닫게 만들고 탈원전만 외치게 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백윤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월성 원전을 방문해 원전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탈원전을 강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최근엔 탈원전 코드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 설비 예비율을 2%포인트 낮추려 했다가 무산되는 일마저 있었다. 이러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원전 공론화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숙의과정에 들어간다. 앞으로 한 달간 원전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게 분명하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뛴다면 게임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공정성을 상실하면 정부와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려도 어느 한 쪽에서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론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원전 공론화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서 손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