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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인도적 vs 제재 어깃장…'800만弗 대북지원' 적절성 논란

입력 : 2017-09-14 18:32:19 수정 : 2017-09-14 2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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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인도적사업 별개”“대북제재 결의 어깃장” / 국제기구 요청 따라 21일 논의 예정 / 정부, 美·日에도 지원 검토 사전설명 / 靑 “北주민이 제재 목표돼선 안 돼” / 日 관방 “국제사회 압력 훼손 행위”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적 차원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가 나온 시점에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흩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약 90억60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WFP의 취약계층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를 공여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정부 기본 원칙에 기인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건강조사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뒤 21개월 만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계속되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중단됐다.

인도 지원 재개 검토에 찬반 입장이 맞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트랙과 인도주의 트랙은 다르다.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이지 주민이 아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유엔 제재도 인도적 문제는 할 수 있게 돼 있어 논란이 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연일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이때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획”(전희경 대변인)이라고, 바른정당은 “대북 제재를 위해 모든 방법을 찾는 흐름에 구멍을 내는 섣부른 행보”(이종철 대변인)라고 반발했다. 

지금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취지에 걸맞은 대북 압박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에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정부가 선후 완급 조절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이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검토 건을 미·일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음을 보여준다.

통일부 당국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물품들이고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김민서·김예진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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