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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상정 무산…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 우려

입력 : 2017-09-14 18:32:24 수정 : 2017-09-14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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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양승태 원장 임기 24일로 끝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여야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은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상정이 무산됐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추가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리게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나흘 앞선 24일까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간사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 ‘적격’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 자체가 필요없다고 맞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인준 절차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부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취업박람회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국민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우 원내대표.
서상배 선임기자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8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현 대법원장 임기만료 전에 반드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주 중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와 맞물려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국회는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된 직후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직에 임명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결정을 유보했다. 박 후보자 임명 시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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