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공격은 곧 자살행위” 매티스 ‘핵기지 투어’ 경고

北 도발 속 첫 방문 전력 점검 / “ICBM 등 핵3각축 유지해야만 北 억제문제 해결할 수 있어” / 美 의회 ‘국방수권법안’ 심의 / 핵잠수함 아·태 재배치 담아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탑재 전략 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으로 이뤄진 미국의 ‘핵전력 3각 축’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이 보도했다. WP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서 미 정부가 핵전력체제 재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ICBM을 핵전력 3각 축으로부터 떼어놓고 핵 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현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핵전쟁을 피하는 열쇠는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게 곧 자살행위라는 점을 적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군 핵무기 운용을 관할하는 오마하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배치 여부 등을 당국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심의 중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상원이 심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안(H.R.2810)’은 “북한의 첫 성공적인 ICBM 실험은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및 확약(assurance)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될 검토 사항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 발사 핵순항미사일의 역내 재배치를 포함해 미국의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에 필요한 변경’을 언급했다. 미국 상원은 빠르면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국방수권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RFA는 밝혔다.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 처리되고 미 해군이 이를 추진하면 미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잠행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한국에 불과 최근까지도 극단적이라고 여겨졌던 핵무기 보유 주장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북한이 지난 3일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한 뒤 이 논의가 핵심 이슈가 됐고,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한국인의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WP는 “과거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