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與 지도부 사과 없으면, 김명수 인준 없다"

여야 대치… 또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 김동철 “추미애 시정잡배 수준 망언…김이수 부결 책임 우리 탓으로 돌려”/與 사과 요구해 명예회복 ‘출구전략’

여야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상정이 무산됐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추가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리게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나흘 앞선 24일까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간사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할 것을 요구하며 인준 절차에 뜸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가 14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가운데)·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대화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민주당 사과 없이 협조 못해”… 협상 여지 열어둬

김 후보자 인준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회복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당에선 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토론한 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당론 없이 자유 표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와 김 후보자 인준은 연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러면서도 지도부는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별도의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만 늘어놨다”며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는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각종 비난을 떠안은 국민의당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출구전략’임과 동시에 정기국회를 앞둔 ‘기선잡기’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은 일단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있을 것을 전제로 일단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보고서 서술형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의총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도덕성 흠결 없어… 사법 개혁 적임자 여부 의문

이날 의총에선 김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고루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자 때와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비토 분위기가 훨씬 잦아들었다. 김 전 후보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한 비례 초선 의원은 “이번에는 큰 흠이 없으니 찬성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호남 지역 초선 의원도 “김이수 후보자 사태 이후 당이 겪는 혼란이 커서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불어닥친 역풍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한 후 함께 일한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 대행 등과 고구마 새참을 먹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한 후 새참으로 고구마 튀김을 먹고 있다.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국민의당 내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김 후보자가 판사 집단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서 사법개혁을 끌고 나갈 역량이 있는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인사인지가 첫째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 개혁의 소신과 전체 법조 직역에 대한 상징성, 장악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전 두 차례 의총을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