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수백명 초대형 댓글부대 존재 드러나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관리 / 4년간 국정원서 10억 활동비 받아 / 민병주 前 단장 등 3명 구속영장 / 원세훈 前 원장이 예산 지원 지시 / 檢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추가”

팀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초대형 ‘댓글부대’를 이끌며 국가정보원에서 4년간 10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쓴 민간인의 존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로 구성된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4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모씨와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 이미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단체 간사 출신인 송씨는 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아 온라인에 여론조작성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가 이끈 외곽팀은 팀원만 200∼3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팀장 밑에 5명 안팎의 부팀장을 두는 등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가 팀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쓴 국정원 예산은 4년간 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외곽팀이 총 48개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이 댓글부대 운영에 쓴 국가 예산은 최대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부당한 예산 지원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 문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도용해 새로 영입한 사이버 외곽팀장인 것처럼 국정원에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활동비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문씨 탓에 본인도 모르게 사이버 외곽팀장 명단에 이름이 오른 피해자 중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과 관련해선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예산 60억∼70억원을 빼돌려 사이버 외곽팀 지원에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와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가 새롭게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82명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1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2011년 11월 국정원 심리전단은 온라인에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 얼굴이 각각 합성된 남녀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공화국 인민배우 주연’이란 제목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배우가 침대에 함께 누운 합성 사진 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혔다. 검찰은 심리전단이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심리전’ 차원에서 합성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