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핵 해법, 힘과 외교의 ‘거대한 전략’ 절실

美 핵우산 ‘확장 억지력’ 혁신과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 통해
한반도 핵 억지·균형 이룩하고
평화공존·통일까지 담아내야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상한선을 도입하고 회원국들의 북한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맞대응했다.

여섯 번째 핵실험과 아홉 번째의 이번 유엔 제재 결의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이제는 전략적 사고를 전환하고 북한 핵에 대한 억지에서 통일까지 계산에 넣는 거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양기웅 한림대교수 국제정치학

‘거대한 전략’의 입구는 미국 핵우산의 ‘확장 억지력’의 혁신이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옵션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개선, 전술핵 무기의 재도입, 한국의 핵무장 등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개량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 시대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과연 북한의 LA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보복으로 북한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상호확증파괴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교한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1987년 소련은 동독에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이에 대응하여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서독 미군기지에 10분 내 모스크바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 II(Pershing II)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퍼싱II 배치는 소련과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군사적 조치임과 동시에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이다.

‘거대한 전략’의 출구는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이다. 중국도 북한과 동아시아 유일의 핵보유국 지위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완충공간이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적 부담임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어떠한 미래에도 한·미동맹군이 북한 영토로 단 1미터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국은 1990년 5월 5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개최(2+4회담),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핵심 쟁점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였다. 미국은 장래 통일독일이 자국 영토의 비무장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독일의 나토 잔류를 위하여 소련을 설득했다. 독일통일 후 나토 관할권은 1인치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동독영토 안으로 군사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과 미·소의 빅딜이 독일의 통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직접 빅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은 가능할 수 있다. 빅딜은 한국을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고 가는 한·미·일과 중국 빅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동맹에서 방기되지 않도록 내적 견제를 걸어야 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기반을 둔 한·미·일과 중국 빅딜이 러시아에게도 더 유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제 압박과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 힘과 외교가 정교하게 결합된 거대한 전략이 절실하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통일, 동북아 세력균형까지 시야에 넣는 담대하고 거대한 외교책략을 설계해야 한다.

양기웅 한림대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