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차운행선상 사고 60% 이상이 철도공단 주관 업무 중 발생"

40대 기관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의중앙선 기관차 추돌사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주관하던 시험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열차운행선상 사고의 60% 이상이 철도공단 주관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관 업무 중 사고는 20% 수준이었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경의중앙선 서울 방향 양평역과 원덕역 중간 지점인 양평읍 도곡리 선로에서 시운전 중 추돌사고로 찌그러진 열차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열차운행선상 사고 총 122건 중 철도공단 주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79건(64.7%)이었다. 코레일 26건(21.3%), 지자체 등 기타 기관 17건(14.0%)순이었다. 열차운행선상 사고는 신규 선로가 아니라 열차가 정상 운행하는 선로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량 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전날 경의중앙선 사고 또한 기존 선로인 수색∼서원주 구간의 고속화 사업 중 발생한 건으로 열차운행선상 사고에 속한다.

열차운행선상 사고 중 철도공단 비중이 높은 이유로 철도공단과 코레일 간 작업 중 의사소통 문제가 유력하게 꼽힌다. 열차 운행 권한이 없는 철도공단은 시설개량 작업을 주관할 때 코레일 측 인력, 차량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시설관리를, 코레일은 철도운영을 주 업무로 삼는다. 경의중앙선 사고 당시에도 사상자 7명 중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코레일 기관사 4명은 지원을 나온 상태였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열차운행선상에서 진행되는 시설개량 업무는 투입 인원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지만 철도공단 주관 시 소속 기관이 달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철도공단 지원 없이 시설개량 업무를 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과거 경부선, 호남선의 경우 코레일이 시설개량 업무를 시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중앙선 시설개량은 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해 실제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 의문”이라면서 “철도 부문 기관 분리로 열차운행선상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양 기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철도공단은 신규노선 건설에만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 측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시설개량 업무 중 직원들은 소속 기관이 달라서 따로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춰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안 의원 측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도 “특정 기관이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철도공단이 시설개량 업무를 맡으면서 사고가 많이 줄고 있다는 우리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경의중앙선 사고 관련, 철도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자에 사고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