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위기에 전술핵 외면하는 정부, 남북대화 외치는 여당

북한이 어제 ‘외무성 보도’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규정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마련해나가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제재 이행 압박도 거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내에선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에 관한 질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만 했다.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동맹·우방국과의 대북 공조에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보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뿌리치고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마당에 베를린 구상에 연연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흐름을 외면하면 자칫 한반도 안보현안 논의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다음주 유엔 총회 때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된다고 한다. 북핵 도발 저지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일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