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유엔 대북제재… 안보 자구책 더 화급해졌다

유류공급 30%만 차단 결의
강대국 빅딜로는 안보 못 지켜
전술핵 재배치 등 행동 옮겨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일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다. 대북 유류공급을 30%가량 줄이는 한편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 해외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생명줄인 유류공급이 처음 제재대상에 포함됐지만 미국이 제시한 초강경 제재안에서 원유 공급 전면 차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재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 애초 공언한 ‘끝장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타협의 산물이다. 중·러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이번 대북제재로 북한이 고통받겠지만 핵·미사일 개발 질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제재 결의를 하나 더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중국의 대북 유류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아 이행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중, 북·러 국경지대 밀무역 등 ‘뒷구멍’ 막는 일도 급선무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주변 강대국들 간의 빅딜로는 우리 안보가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남한 정부기관·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추가 도발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안보리 결의 직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만큼 북·미 간 물밑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액션플랜 마련이 화급한 과제가 됐다.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남북 간 비대칭전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멕시코에 이어 페루가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각국 대북제재 조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 미·일과 함께 대북 압박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내년 국방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병사 급여 인상 등에 따라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런 안보 불감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