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술핵 배치 반대” 文정부, 국가안보 지킬 대책 뭔가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어제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요구했다.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가의 기류와는 딴판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안이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걷어찬 채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천명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추 대표가 강조한 평화적 해결이 통할 리 있겠는가.

유엔 안보리는 어제 새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대북 원유수출과 관련해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고, 가맹국의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했다. 원유 및 석유제품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로 완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금으로선 남북 대화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최선책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남북한 비대칭 전력이 북한으로 기운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정부와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면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에서 벗어나 힘의 균형을 회복할 구체적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안보를 내팽개쳤다는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