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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시·로스쿨 병존, 혼란과 갈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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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1 11:10:13 수정 : 2017-09-11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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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한영외고 졸업… "외고 폐지보다 본래 목적 살린 운영 바람직"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각에서 요구하는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2, 13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시와 로스쿨의 병행·존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로스쿨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제도로서 여러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종래의 사시 제도가 공정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이른바 계층 간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등 로스쿨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둘을 다시 병존시키는 방식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김 후보자는 사시 폐지에 찬성했지만 그의 두 자녀는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됐다. 장녀 정운씨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구가정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아들 한철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전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자식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인지 김 후보자의 교육관에 일반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그의 장녀는 한영외고를 졸업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외고, 자사고 등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딸의 외고 진학에 대해선 “본인 스스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집(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가까운 곳에 한영외고가 있어 그곳으로 진학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고, 자사고 등 폐지 주장에 대해선 “고교 입시경쟁, 학교 서열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해선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각자의 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무조건적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가족 전체가 법조계와 밀접한 관계인 김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1988년 민주화 이후 첫 사법부 수장인 이일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로 알려진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꼽았다. 특히 2005년 40대 중반의 한창 나이에 타계한 한 전 부장판사를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삶의 태도에 관하여 늘 제게 귀감이 되어주었던 친구”라고 표현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사시 합격은 한 전 부장판사가 2년 빨라 사법연수원 13기이고 김 후보자는 15기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에서 나란히 활동했고 둘 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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