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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술핵' 불가피론 확산…정기 국회 핫 이슈 예고

입력 : 2017-09-10 18:19:08 수정 : 2017-09-10 2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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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대 메고 바른정당 가세… ‘전술핵’ 불가피론 확산 / 한국당, 1000만명 서명운동 착수/트럼프에 서한도… 당 차원 총력전/바른정당도 “못들여 올 이유 없어”/국민의당 “모든 방법 재검토 필요”/與 지도부 “북핵 반대 명분 사라져”/반대 입장 확고… 일각 “배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핵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송하기에 앞서 27명 포럼 회원 외 의원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관철을 위해 관련 비용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추진키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 여세를 몰아 15일 대구에서 열리는 2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홍준표 대표는 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길이 없다”며 “우리가 살기 위해 미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야당인 우리가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내외 여론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이를 쟁점화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정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조하는 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이미 있던 전술핵을 미국이 동의하면 못 들여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이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억지력 보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 짓지 못했다.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북핵 관련 대응에 대해 국가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달라진 만큼 논의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뜻이다.
‘머린 원’ 탑승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머린 원’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핵 도입 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미국의 핵우산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게 맞다”며 “핵 대 핵으로 가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면 우리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화의 기회도 잡기 어렵게 된다”며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도 “대화는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 아니냐. 전술핵 배치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든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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